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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52/656쪽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계류
2025-09-1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5-09-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계류
2025-09-1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5-09-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5-09-1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5-09-1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5-09-1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5-09-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계류
2025-09-17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5-09-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 외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
계류
2025-09-1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09-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계류
2025-09-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계류
2025-09-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계류
2025-09-1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계류
2025-09-17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계류
2025-09-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5-09-1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5-09-1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