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299 철회·폐기 159 전체 17,786

날짜순 · 총 13,299건 · 256/665쪽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계류

2025-09-24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5-09-2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계류

2025-09-2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09-2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계류

2025-09-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5-09-2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5-09-2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23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2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계류

2025-09-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2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2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23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

이재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5-09-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계류

2025-09-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계류

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