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299 철회·폐기 159 전체 17,786

날짜순 · 총 13,299건 · 266/665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차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계류

2025-09-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5-09-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5-09-1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계류

2025-09-1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09-1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09-1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계류

2025-09-1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계류

2025-09-1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진종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09-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계류

2025-09-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계류

2025-09-12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계류

2025-09-1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계류

2025-09-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계류

2025-09-1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계류

2025-09-1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5-09-1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5-09-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계류

2025-09-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계류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