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299 철회·폐기 159 전체 17,786

날짜순 · 총 13,299건 · 267/665쪽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계류

2025-09-11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09-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1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1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계류

2025-09-11

과거사치유재단법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계류

2025-09-1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5-09-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계류

2025-09-11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계류

2025-09-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09-1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계류

2025-09-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계류

2025-09-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5-09-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계류

2025-09-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계류

2025-09-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09-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계류

2025-09-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계류

2025-09-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