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299 철회·폐기 159 전체 17,786

날짜순 · 총 13,299건 · 274/665쪽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04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0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계류

2025-09-0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04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계류

2025-09-04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차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계류

2025-09-0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0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04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5-09-0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계류

2025-09-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계류

2025-09-0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계류

2025-09-0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차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계류

2025-09-0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5-09-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5-09-0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계류

2025-09-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계류

2025-09-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5-09-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5-09-0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계류

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