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299 철회·폐기 159 전체 17,786

날짜순 · 총 13,299건 · 284/665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계류

2025-08-26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계류

2025-08-2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계류

2025-08-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계류

2025-08-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계류

2025-08-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08-2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5-08-2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계류

2025-08-26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계류

2025-08-2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26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계류

2025-08-2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2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5-08-2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5-08-2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2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5-08-26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

이주영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2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계류

2025-08-25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5-08-2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계류

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