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299 철회·폐기 159 전체 17,786

날짜순 · 총 13,299건 · 286/665쪽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5-08-22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5-08-22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2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5-08-2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계류

2025-08-22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2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계류

2025-08-2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계류

2025-08-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계류

2025-08-22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계류

2025-08-22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계류

2025-08-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계류

2025-08-22

검찰공무원법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계류

2025-08-22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5-08-2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5-08-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계류

2025-08-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계류

2025-08-2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5-08-2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계류

2025-08-2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계류

2025-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