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299 철회·폐기 159 전체 17,786

날짜순 · 총 13,299건 · 287/665쪽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5-08-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계류

2025-08-2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5-08-2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08-2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계류

2025-08-2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5-08-2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계류

2025-08-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계류

2025-08-21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계류

2025-08-2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계류

2025-08-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영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계류

2025-08-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계류

2025-08-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계류

2025-08-2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08-20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계류

2025-08-20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5-08-2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08-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08-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계류

202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