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299 철회·폐기 159 전체 17,786

날짜순 · 총 13,299건 · 289/665쪽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5-08-19

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계류

2025-08-1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5-08-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계류

2025-08-1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계류

2025-08-1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계류

2025-08-1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계류

2025-08-1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 외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

계류

2025-08-1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5-08-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1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계류

2025-08-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계류

2025-08-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계류

2025-08-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한기호 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

계류

2025-08-1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5-08-18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계류

2025-08-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