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299 철회·폐기 159 전체 17,786

날짜순 · 총 13,299건 · 297/665쪽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5-08-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5-08-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계류

2025-08-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계류

2025-08-0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5-08-0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5-08-0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계류

2025-08-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계류

2025-08-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5-08-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계류

2025-08-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계류

2025-08-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계류

2025-08-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5-08-0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계류

2025-08-0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계류

2025-08-0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05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계류

2025-08-0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계류

2025-08-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계류

2025-08-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