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3,715건 · 3/186쪽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3-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3-0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3-03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2-2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6-02-2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26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24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23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2-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2-20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2-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1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2-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2-10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2-0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대안반영폐기

2026-02-09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2-09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