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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58건 · 3/8쪽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철회
2025-08-0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철회
2025-07-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철회
2025-07-23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철회
2025-07-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철회
2025-07-1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철회
2025-07-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철회
2025-07-0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철회
2025-07-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철회
2025-07-09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철회
2025-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5-07-0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철회
2025-07-0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철회
2025-07-02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철회
2025-06-23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철회
2025-06-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5-06-1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철회
2025-06-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철회
2025-05-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갑
철회
2025-05-2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철회
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