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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35/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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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원안가결
2025-12-0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수정가결
2025-12-02
영유아특별회계법안(문정복의원 등 23인)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수정가결
2025-12-02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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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5-12-0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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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12-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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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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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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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한병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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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한병도의원 등 7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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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2026년도 예산안(한병도의원 등 7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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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원안가결
2025-12-0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5-12-02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수정가결
2025-12-0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3인)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수정가결
2025-12-0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인)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수정가결
2025-12-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5-12-0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원안가결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