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35/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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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0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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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2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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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등 1인 외 16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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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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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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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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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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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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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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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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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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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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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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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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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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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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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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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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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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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