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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38/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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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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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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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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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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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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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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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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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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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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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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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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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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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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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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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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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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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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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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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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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