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47/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9-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0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5-09-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9-0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9-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9-0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9-0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9-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9-0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9-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9-08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5-09-0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9-0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09-0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5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