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49/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9-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0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대안반영폐기

2025-09-0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9-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9-0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9-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0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5-09-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9-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대안반영폐기

2025-09-0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2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대안반영폐기

2025-09-0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대안반영폐기

2025-09-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