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49/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대안반영폐기

2025-06-30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6-30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6-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6-3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6-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6-2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6-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6-2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6-27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6-2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6-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6-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6-2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6-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6-2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