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54/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8-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대안반영폐기

2025-08-2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5-08-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2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

대안반영폐기

2025-08-2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8-2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1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대안반영폐기

2025-08-1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5-08-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8-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대안반영폐기

2025-08-1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8-1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8-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8-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8-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대안반영폐기

2025-08-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