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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576/656쪽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계류
2024-08-2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계류
2024-08-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4-08-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4-08-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계류
2024-08-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계류
2024-08-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계류
2024-08-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4-08-2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4-08-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4-08-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4-08-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계류
2024-08-2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계류
2024-08-2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계류
2024-08-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계류
2024-08-19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계류
2024-08-19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계류
2024-08-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4-08-1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계류
2024-08-19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계류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