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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3,080건 · 592/654쪽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계류
2024-07-3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4-07-30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4-07-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7-30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계류
2024-07-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 외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
계류
2024-07-29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장동혁 외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
계류
2024-07-2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계류
2024-07-2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계류
2024-07-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계류
2024-07-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4-07-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7-29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계류
2024-07-2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계류
2024-07-2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정점식 외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
계류
2024-07-29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4-07-2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계류
2024-07-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계류
2024-07-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7-2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민홍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계류
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