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3,080건 · 596/654쪽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4-07-2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7-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계류

2024-07-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계류

2024-07-2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4-07-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4-07-2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계류

2024-07-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7-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

계류

2024-07-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

계류

2024-07-2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계류

2024-07-2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4-07-24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계류

2024-07-2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계류

2024-07-24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계류

2024-07-24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4-07-2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계류

2024-07-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계류

2024-07-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계류

2024-07-24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

박은정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