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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3,715건 · 6/186쪽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6-0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대안반영폐기
2026-01-2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6-01-2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대안반영폐기
2026-01-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1-2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6-0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대안반영폐기
2026-0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1-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대안반영폐기
2026-01-21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대안반영폐기
2026-0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1-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6-01-2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1-2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1-20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1-1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6-01-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대안반영폐기
2026-01-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대안반영폐기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