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6/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4-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6-04-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4-1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4-1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4-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4-14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4-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4-1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4-1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4-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4-1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대안반영폐기

2026-04-1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4-09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6-04-09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대안반영폐기

2026-04-0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4-07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4-0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대안반영폐기

2026-04-03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대안반영폐기

2026-04-0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