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3,080건 · 603/654쪽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외국민의힘 · 강원 강릉시

계류

2024-07-1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4-07-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계류

2024-07-1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4-07-18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계류

2024-07-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계류

2024-07-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계류

2024-07-1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계류

2024-07-17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계류

2024-07-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계류

2024-07-1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계류

2024-07-1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계류

2024-07-1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계류

2024-07-1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4-07-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4-07-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4-07-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4-07-17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계류

2024-07-1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성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계류

2024-07-17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계류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