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3,080건 · 614/654쪽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계류

2024-07-09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4-07-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계류

2024-07-0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계류

2024-07-0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계류

2024-07-09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계류

2024-07-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계류

2024-07-09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계류

2024-07-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외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계류

2024-07-0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계류

2024-07-09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계류

2024-07-0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외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계류

2024-07-0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외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계류

2024-07-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계류

2024-07-0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계류

2024-07-0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계류

2024-07-0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4-07-0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계류

2024-07-0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4-07-0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