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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3,080건 · 616/654쪽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계류
2024-07-0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계류
2024-07-0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계류
2024-07-0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계류
2024-07-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계류
2024-07-0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7-0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4-07-0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계류
2024-07-08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계류
2024-07-0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계류
2024-07-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4-07-0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4-07-0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4-07-0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4-07-0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계류
2024-07-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7-08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4-07-0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계류
2024-07-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7-0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계류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