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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3,080건 · 617/654쪽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계류
2024-07-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7-0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계류
2024-07-0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계류
2024-07-0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7-05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계류
2024-07-0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계류
2024-07-0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계류
2024-07-0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계류
2024-07-0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계류
2024-07-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계류
2024-07-0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계류
2024-07-0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계류
2024-07-0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계류
2024-07-05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안규백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
계류
2024-07-0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계류
2024-07-0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계류
2024-07-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계류
2024-07-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계류
2024-07-0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