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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62/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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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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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3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ㆍ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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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원안가결
2025-07-0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수정가결
2025-07-0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7-03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박지원의원 등 5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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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7-03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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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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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7-0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수정가결
2025-07-0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원안가결
2025-07-03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7인)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수정가결
2025-07-03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수정가결
2025-07-0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6인)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수정가결
2025-07-03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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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6-27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전 미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최형두의원ㆍ김영배의원 등 6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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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6-26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원안가결
2025-06-05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준의원 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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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6-0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ㆍ정춘생의원…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원안가결
2025-06-05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23인)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원안가결
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