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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62/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5-02-2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7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수정가결
2025-02-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수정가결
2025-02-2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02-2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7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5-02-27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수정가결
2025-02-2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원안가결
2025-02-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수정가결
2025-02-27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의원 …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수정가결
2025-02-27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5-02-27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5-02-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수정가결
2025-02-27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5-02-27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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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14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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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14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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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14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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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