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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3,080건 · 621/654쪽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4-07-0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4-07-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4-07-0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7-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계류
2024-07-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외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
계류
2024-07-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계류
2024-07-0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계류
2024-07-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7-0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계류
2024-07-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외국민의힘 · 강원 강릉시
계류
2024-07-0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7-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4-07-0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계류
2024-07-0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4-07-0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4-07-0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4-07-0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4-07-01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4-07-01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