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63/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5-07-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7-21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7-21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7-2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7-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7-2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7-1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7-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7-1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18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대안반영폐기

2025-07-1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대안반영폐기

2025-07-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5-07-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7-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5-0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7-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대안반영폐기

2025-07-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대안반영폐기

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