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63/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

박형수 외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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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04-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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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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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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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4-1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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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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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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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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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1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4-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대안반영폐기

2025-0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4-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4-1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