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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3,012건 · 631/651쪽
농어업회의소법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계류
2024-06-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계류
2024-06-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계류
2024-06-2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6-2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계류
2024-06-2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계류
2024-06-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계류
2024-06-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계류
2024-06-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4-06-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계류
2024-06-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4-06-2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계류
2024-06-2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4-0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계류
2024-06-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계류
2024-06-2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4-06-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계류
2024-06-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계류
2024-06-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계류
2024-06-20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계류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