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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3,012건 · 634/651쪽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4-06-19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4-06-19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계류
2024-06-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4-06-1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
송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계류
2024-06-1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4-06-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4-06-1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4-06-19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4-06-1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계류
2024-06-19
장애평등정책법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4-06-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4-06-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4-06-1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계류
2024-06-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4-06-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4-06-1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4-06-1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4-06-1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계류
2024-06-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