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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64/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수정가결
2025-05-01
20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수정가결
2025-05-01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수정가결
2025-05-01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원안가결
2025-05-0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수정가결
2025-05-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5-05-0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1인)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수정가결
2025-05-0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수정가결
2025-05-0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수정가결
2025-05-0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원안가결
2025-05-0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5-05-0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5-05-0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05-0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5-05-0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5-05-0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5-05-0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5-05-0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3인)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원안가결
2025-05-0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진의원ㆍ손명수의원 등 16인)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5-05-0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수정가결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