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64/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수정가결

2025-01-0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수정가결

2025-01-0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수정가결

2025-01-0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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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윤후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수정가결

2025-01-0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수정가결

2025-01-0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수정가결

2025-01-0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1-08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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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3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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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31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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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3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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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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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3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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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3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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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3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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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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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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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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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정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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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