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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3,012건 · 641/651쪽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계류
2024-06-1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계류
2024-06-1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계류
2024-06-12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계류
2024-06-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4-06-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계류
2024-06-1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계류
2024-06-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
계류
2024-06-1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계류
2024-06-12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4-06-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계류
2024-06-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계류
2024-06-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김종양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
계류
2024-06-12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계류
2024-0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계류
2024-06-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4-06-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계류
2024-06-1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계류
2024-06-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계류
2024-06-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계류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