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3,012건 · 644/651쪽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

황명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

계류

2024-06-1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계류

2024-06-1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

계류

2024-06-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계류

2024-06-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계류

2024-06-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계류

2024-06-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계류

2024-06-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계류

2024-06-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계류

2024-06-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계류

2024-06-1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계류

2024-06-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계류

2024-06-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계류

2024-06-1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계류

2024-06-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계류

2024-06-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4-06-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계류

2024-06-1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담양군함…

계류

2024-06-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담양군함…

계류

2024-06-1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