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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3,012건 · 645/651쪽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계류
2024-06-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계류
2024-06-10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계류
2024-06-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4-06-1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계류
2024-06-1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계류
2024-06-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4-06-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계류
2024-06-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4-06-1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4-06-10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계류
2024-06-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계류
2024-06-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계류
2024-06-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계류
2024-06-10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4-06-07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4-06-0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4-06-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4-06-0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계류
2024-06-07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계류
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