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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3,012건 · 648/651쪽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계류
2024-06-0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계류
2024-06-0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계류
2024-06-0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계류
2024-06-0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 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계류
2024-06-0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4-06-0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계류
2024-06-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계류
2024-06-0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계류
2024-06-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계류
2024-0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계류
2024-06-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계류
2024-06-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계류
2024-06-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계류
2024-06-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계류
2024-06-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계류
2024-06-0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계류
2024-06-0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4-06-0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계류
2024-06-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계류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