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3,080건 · 652/654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계류

2024-06-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계류

2024-06-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계류

2024-06-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계류

2024-06-0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계류

2024-06-0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4-06-0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계류

2024-06-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계류

2024-06-04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6-0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계류

2024-06-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4-06-0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4-06-0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4-06-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4-06-03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

윤상현 외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

계류

2024-06-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6-0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6-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6-0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6-0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