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68/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대안반영폐기

2025-03-2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3-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3-2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2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3-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대안반영폐기

2025-03-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3-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3-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2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3-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5-03-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5-03-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