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68/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7-0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7-0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0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7-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5-07-0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7-0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7-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대안반영폐기

2025-07-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7-01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6-3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6-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대안반영폐기

2025-06-30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6-30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6-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