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69/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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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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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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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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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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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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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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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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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 사퇴 촉구 결의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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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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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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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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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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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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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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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수정가결

2025-03-1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7인)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수정가결

2025-03-1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03-1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6인)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수정가결

2025-03-1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1인)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수정가결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