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7/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6-01-2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1-2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1-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1-2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6-0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대안반영폐기

2026-0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1-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대안반영폐기

2026-01-21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대안반영폐기

2026-0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1-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6-01-2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1-2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1-20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1-1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1-1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6-01-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대안반영폐기

2026-01-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대안반영폐기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