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3,715건 · 7/186쪽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1-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6-01-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1-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1-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1-1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12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6-01-09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08

환자기본법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6-01-0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6-01-0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0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0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0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6-01-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대안반영폐기

2026-01-0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대안반영폐기

2025-12-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3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