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건 · 7/9쪽

전체 분야 165 행정·안전 11 법무·사법 4 환경·노동 12 보건·복지 14 국토·교통 14 경제·재정 25 농림·해양 20 산업·중기 5 교육 12 과학·ICT 3 문화·체육 3 외교·국방 5 기타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철회

2024-09-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철회

2024-08-2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철회

2024-08-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철회

2024-08-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철회

2024-08-16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4-08-07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4-08-07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철회

2024-08-0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4-07-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철회

2024-07-22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철회

2024-07-2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철회

2024-07-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철회

2024-07-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4-07-1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4-07-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철회

2024-07-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철회

2024-07-1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철회

2024-07-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철회

2024-07-1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철회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