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70/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대안반영폐기

2025-06-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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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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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6-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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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2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06-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6-2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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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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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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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6-2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대안반영폐기

2025-06-2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06-2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5-06-2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5-06-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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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5-0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6-2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