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74/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3-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03-1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3-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3-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5-03-1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03-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1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3-1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5-03-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5-03-1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5-03-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3-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