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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75/656쪽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계류
2026-03-2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2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6-03-2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6-03-2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계류
2026-03-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계류
2026-03-20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윤후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계류
2026-03-20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계류
2026-03-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외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계류
2026-03-2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6-03-20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2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계류
2026-03-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계류
2026-03-20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외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계류
2026-03-2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6-03-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6-03-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계류
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