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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76/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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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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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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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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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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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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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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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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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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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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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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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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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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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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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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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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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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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4-11-14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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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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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