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79/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30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3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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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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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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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농어업회의소법안

강승규 외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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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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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대안반영폐기

2025-04-3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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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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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4-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4-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대안반영폐기

2025-04-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대안반영폐기

2025-04-3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3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4-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대안반영폐기

2025-04-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대안반영폐기

2025-04-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대안반영폐기

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