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8/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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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6-01-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1-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1-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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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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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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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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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환자기본법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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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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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0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0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0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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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1-0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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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3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