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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80/656쪽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계류
2026-03-1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계류
2026-03-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3-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계류
2026-03-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계류
2026-03-1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계류
2026-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6-03-17
열에너지기본법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17
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
주진우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3-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6-03-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17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계류
2026-03-17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계류
2026-03-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계류
2026-03-17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계류
2026-03-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계류
2026-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계류
2026-03-1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계류
2026-03-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계류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