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81/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2-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5-02-1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2-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2-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2-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2-1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2-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5-02-1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2-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2-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2-1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2-1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노종면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2-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2-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2-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5-02-1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2-12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2-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