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83/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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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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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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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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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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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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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박성준의원 외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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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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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12-1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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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9인)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원안가결

2024-12-10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3인)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원안가결

2024-12-10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3인)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원안가결

2024-12-10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원안가결

2024-12-10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원안가결

2024-12-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1인)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원안가결

2024-12-10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원안가결

2024-12-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수정가결

2024-12-10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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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외 16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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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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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