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83/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08-28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3인)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원안가결

2024-08-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수정가결

2024-08-28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수정가결

2024-08-2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수정가결

2024-08-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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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05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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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02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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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0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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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7-3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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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7-2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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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7-2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원안가결

2024-07-26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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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7-2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수정가결

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