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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83/656쪽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6-03-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6-03-1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계류
2026-03-1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계류
2026-03-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계류
2026-03-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계류
2026-03-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계류
2026-03-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6-03-1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계류
2026-03-13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계류
2026-03-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계류
2026-03-1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계류
2026-03-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13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계류
2026-03-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계류
2026-03-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계류
2026-03-1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계류
2026-03-1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계류
2026-03-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6-03-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계류
2026-03-13